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과 폐업 실업급여 — 사장님도 받을 수 있을까?

근거는 고용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입니다. 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50명 미만을 쓰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본인을 근로자로 보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56조의18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영업 중일 것, ②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을 것, ③ 부동산 임대업 등 제외 업종이 아닐 것.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합니다.

보험료는 실제 소득이 아니라 사장님이 고른 기준보수 × 2.25%(실업급여 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로 매깁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안내하는 2026년 등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월액은 기준보수의 60%입니다. 한 번 고른 등급은 그해 말까지 유지되고, 다음 해 등급을 바꾸려면 직전 연도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1·2등급 80%, 3·4등급 60%, 5~7등급 50%를 최대 5년간 돌려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안내 페이지에는 현재 '26년 예산 소진으로 지원사업 종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가입한다면 보험료 전액 부담을 전제로 계산하세요. 2027년 사업 재개 여부와 지원율은 연초 공고를 확인해야 하고, 일부 지자체는 별도로 보험료를 지원하니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함께 물어보세요.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라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로서 보험료를 낸 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이 길면 지급이 제한되는데, 최초 실업인정일 전에 체납액과 연체금을 모두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폐업 사유입니다. 시행규칙 제115조의3은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매월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이나 전년 월평균보다 20% 이상 감소, 매출의 계속 감소 추세, 본인 질병·가족 간호·자연재해 등을 인정 사유로 둡니다. 반대로 장사는 괜찮은데 업종을 바꾸려고 접었거나,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받는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입니다(고용보험법 별표 2). 예를 들어 꽃집 사장님이 2등급으로 3년 반 가입한 뒤 매출 감소로 폐업했다면, 월 124만 8천원 수준을 150일 동안 받는 셈입니다.

같은 사장님이 그동안 낸 보험료는 월 46,800원, 1년이면 56만 1,600원입니다. 반대로 가입 기간이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폐업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은 '망할 것 같을 때'가 아니라 장사가 버틸 만할 때 해 두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폐업 직후 생활비를 받는 보험이고, 노란우산공제는 부은 돈을 모아 두는 적립에 가깝습니다. 여유가 적다면 낮은 등급 고용보험으로 1년 요건부터 채우고, 노란우산공제의 한도와 단점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와 단점에서 따져 보세요.

폐업 실업급여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이 폐업 사유 확인입니다. '6개월 연속 적자'나 '매출 20% 감소'는 말로 인정되지 않고, 월별 매출과 지출이 숫자로 남아 있어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평소에 매출·지출을 매일 적어 두면 월별 손익이 바로 나오고,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한 감소율도 계산됩니다. 폐업 절차와 신고 순서는 홈택스 폐업신고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