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10만원 이상 현금 받고 안 끊으면 20% 가산세 (2026)

모든 사업자는 손님이 요청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요청을 거부하면 거부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건당 5천원 미만 제외).

의무발행업종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세 포함 10만원 이상이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사장님이 먼저 발급해야 합니다. 통장으로 받은 계좌이체도 현금 결제로 보고 판단하니, '카드가 아니면 현금'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에 업종 코드로 정해져 있고,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자영업자에게 익숙한 업종만 추려도 이렇습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로 판단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보를 확인한 뒤 국세청 누리집의 의무발행업종 목록과 대조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에 업종 코드를 불러주고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손님이 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영수증이 필요 없다고 해도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이럴 땐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

카드 단말기나 포스에서 현금영수증 메뉴를 열고 번호 자리에 010-000-1234를 입력하면 끝입니다. 단말기가 없다면 홈택스·손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를 써도 됩니다. 나중에 손님이 번호를 알려 주면 기존 건을 취소하고 손님 번호로 다시 발급하면 됩니다.

의무발행업종이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PT 헬스장 사장님이 30회 이용권 150만원을 계좌로 받고 발급을 빠뜨렸다면, 가산세만 3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부가세·소득세와 별도입니다.

착오나 누락이었다면 거래 후 10일 이내에 자진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 반대로 손님이 미발급을 신고하면 그 손님은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건당 25만원, 연 100만원 한도). 관계가 틀어진 손님이나 퇴사한 직원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어떤 방법을 쓰든 핵심은 같습니다. 계좌이체로 들어온 10만원 이상 거래를 그날그날 걸러내는 것이죠. 단말기는 매장 결제만 잡아 주고, 세무사도 사장님이 알려 주지 않은 입금은 알 수 없습니다. 통장 입금을 매출로 정리하는 법은 카드매출과 통장 입금이 다른 이유에서 함께 보세요.

현금영수증 가산세는 대부분 '몰라서'가 아니라 '깜빡해서' 붙습니다. 오늘 계좌로 들어온 15만원을 오늘 매출로 적어 두면, 그 자리에서 '아, 발급했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일 기한은 기록하는 사장님에게는 넉넉하고, 안 하는 사장님에게는 늘 지나가 있습니다.

현금 매출을 빠짐없이 적어 두는 건 가산세를 막는 일이자,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숫자가 맞는지 스스로 검증하는 근거가 됩니다.